연구개발특구의 실증특례 신청 및 지정

연구개발특구내 실증특례의 신청과 지정절차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관련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연구개발특구법)-2022.06.29시행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3.03.07시행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21.06.23시행 2.

용어정의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실증특례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로서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하여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특례 3. 실증특례 신청요건 1) 신청자격 (법 16조의2)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 공공연구기관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