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의 판결로, 앞서 특검이 구형했던 사형보다는 감형된 결과입니다.

재판부의 내란죄 인정 근거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를 체포하여 국회를 장기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당시 행해진 국회 봉쇄와 포고령 공고 등 모든 행동을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주요 공범 형량 및 무죄 판결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