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손실만 1년에 7200억?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 40년 만에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 해 손실액만 무려 7,200억 원에 달하며 도시철도 운영사들의 적자 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졌다거 합니다. 40년 이어진 교통 복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액 지난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된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운영사의 심각한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약 7,2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단기 순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 운영사들은 이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운영사들이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핵심 근거는 노인 인구 비율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84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