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규모 3조 이상? 1심 결과 어떻게 나오려나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보네 국내 설탕 가격 담합을 한 제조 3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3일 있습니다. 원당 가격 상승분은 반영하고 하락분은 무시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인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설탕 가격 담합의 구체적인 수법과 규모는 어떠한가요? 교묘한 가격 조작: 설탕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분을 신속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한 반면, 원당 가격이 내릴 때는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3조 원대 대규모 담합: 국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3개 사가 2021년부터 4년 동안 담합한 규모는 약 3조 2,7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직적 범행 공모: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실무진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법인 대표 등 경영진이 직접 가담하여 가격 변동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한 조직적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