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완세무의 길잡이]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세금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가 -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와 부동산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손승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

라는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22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시기별로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핵심 이슈입니다.

사례로 보는 질문 "3층짜리 상가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1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매매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5월 10일을 기점으로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기별 판단 기준 정리 (가장 중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용도변경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이 명확히 달라졌습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