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소년범죄전문변호사] 소년보호재판 해결 사례

공동강요죄 등 8호 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최근 변호한 청소년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8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소년보호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보호소년은 다른 친구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호소년은 과거에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수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점 보호소년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공동강요 범죄 등이 보호관찰 중에 이루어진 점 등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사정이 너무 많아 소년재판부 판사로부터 선처를 받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의 변호사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호소년과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