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원산지표시 위반 형사처벌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A음식전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원산지허위표시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디딤 #홍영택변호사 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적발된 이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식품을 모두 폐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