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특수주거침입 해결 사례

특수상해 등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과 가스배관을 타고 과도로 창문 방충망을 찢은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잔혹한 범행을 하였기에 피고인을 엄벌해야 하지만, #법률사무소디딤 이 주장한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