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피의자를 변호하게 된 안산 성범죄전문 홍영택 변호사는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다소 어려보이기는 했으나 13세 미만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의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18살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가 13살 미만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