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10대 여자친구 영상 때문에 아청법 위반을?

지난해였죠.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져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10대 중학생들이 동급생인 친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6세인 남중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늦은 밤, 대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급생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 생중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를 진행하며 A군의 폭행 및 강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주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10대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한 범죄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의 구분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산성범죄변호사 찾는 학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