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알려주는 '가해소년 부모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소년부 재판을 맡고 있는 안산가정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안산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딥페이크, 불법촬영(일명 몰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을 접해왔지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로부터 긴급한 상담 요청을 받을 때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호기심에 한 행동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딥페이크 제작, 몰카 촬영 및 유포행위는 '장난'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촬영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엄중히 사건을 다루고 있고, 실제 법정에서는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