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억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누군가 내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몰래 써서 수백만 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카드론 또한 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비대면 신용카드 대출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친인척의 도움?
사기의 시작? 이번 사건의 피고는 한 카드사(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용자입니다.
피고는 국가지원 보조금 신청을 대리해 주겠다는 시조카 손녀 A씨가 요구한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와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시조카 손녀인 A씨는 피고의 정보를 이용해 4개월간 온라인 전자결제 사이트에서 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