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해결 사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먼저 이번 준강제추행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행위(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첫 경찰조사가 있기 전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의자(의뢰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상세한 얘기를 듣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관계로서 사건 당일 둘다 술을 많이 마시고, 피의자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아무런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디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잘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번 성추행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