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모욕죄변호사 2025년 해결사례 - 사이버모욕죄 '선처'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정문에서 10초 거리에 위치한 안산모욕죄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지인 비방과 희롱 등을 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이른바 '지인능욕'이라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인의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성적 조롱이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이미지를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SNS, 온라인 커뮤니티,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표현, 비하,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콘텐츠가 생성되고 유포되는 형태인데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느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되죠.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해당 범죄로 인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의 연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형사 입건된 자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