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아동학대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유죄 이유는?

안녕하세요. 안산법원을 마주 보고 있는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최근 법원은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행위들을 2심에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과 판단의 방향성을 다시금 명확히 했는데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선 해당 사건은 이러한 혐의에 대한 법적 개념과 판단 기준,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신 판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세 아동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육 행위 중 일부 행위가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학부모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1심 법원은 피해아동 C에 대한 행위를 포함해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