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빨간줄 전과, 삭제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는 법률 용어, 검찰의 처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던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소유예 빨간줄 관련 내용인데요. 해당 용어는 어렴풋이 들어봤지만,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몰라 걱정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고자 법률적인 내용부터 현실적인 대처법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전과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자'라는 말은 단순히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불리는 명칭이 아닙니다. 이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확정된 경우에만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벌금형이나 금고형,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전과가 되는 겁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