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는 무사할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둘러싼 형사처벌과 면허 영향에 대해 다룬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면허 취소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2011년까지 주차장 음주운전은 처벌도, 음주측정거부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며 주차장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면허 취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빈틈이 남는다.

법적 해석의 핵심은 면허 취소가 별도 규정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즉 면허 취소 자체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면허에 대한 보호 장치를 인정한 측면으로 해석되지만, 형사처벌의 실질은 계속 강조되었다.

그렇다고 면허가 완전히 무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 반면 주차장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확립되지 않아 별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운전대에 손이 닿는 순간 남는 법적 위험은 면허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크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