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재범'인데, 형 면제 판결?

현재 텔레그램이나 비트코인 등의 수단으로 비대면 불법약물 거래가 성행하는 가운데, 수사 기법의 고도화로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일 범행이 적발되면 구속 수사와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성문 제출만으로 선처를 얻기 쉽지 않은데,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가 형 면제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타났다. 법률사무소 디딤이 최근 조력한 의뢰인의 사건이 그 주인공이다. 형의 면제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졌는지 살펴본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접촉해 가상화폐로 비용을 지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확보한 뒤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했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으나, 같은 시점에 과거에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다.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하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사건 기록과 과거 전과를 면밀히 대조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드러났는데, 바로 이 사건 범행 시점이 과거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이라는 점이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동시에 선고될 경우 형의 선고를 형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합의 특수한 상황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여지를 남겨둔다고 규정한다. 이를 사후적 경합범으로 본다는 해석이 적용되었다.

사후경합범의 원칙 아래,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형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의뢰인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의회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단약과 재활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중독 치료 전문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제시하고,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가족의 강한 감독 의지와 보호 계획을 담은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공범의 처벌 상황을 참작해 의뢰인에게만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의 굳건함과 재범 가능성 낮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계획도 강조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해, "판결이 확정된 이전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고 판단했다. 형 면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더라도 특별한 법적 사유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의뢰인은 구속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며 치료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잡았다. 이번 사례처럼 여러 건의 범죄 사실이 분리 기소되거나 과거 전과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꼼꼼한 타임라인 분석과 형법의 난해한 규정을 짚어내는 노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경기도 시흥시 관할 안산검찰청, 안산법원 정문 앞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