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법원 정문 바로 건너편에 위치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인 능욕' 게시물과 관련된 인터넷 모욕죄 고소 사건을 중심으로, 실제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조력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란 친구나 아는 사람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고 조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10대 학생인 의뢰인이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어떻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흥모욕죄변호사 조력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호기심? 장난?
명백한 범죄 10대 청소년인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고 지내던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사진이었는데요.
더욱이 사진과 함께 비속어, 조롱성 문구, 성적인 표현 등이 글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지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