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통사고변호사 '역주행 음주운전 사고' 재판 결과는?

어두운 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정면으로 돌진해 오고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충돌이 일어났다. 이는 영화가 아닌 실제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내용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이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했고,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이 이뤄졌다. 단순 접촉이 아닌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으로 대형 참사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상태가 특히 심각했고, 전치 9주라는 병원 진단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으로, 형사법상 무거운 범죄에 해당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이나 약물로 운전이 어렵게 된 상태에서 억지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는 피해자 합의였고, 음주운전처럼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합의는 쉽지 않았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했고,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접근했다.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 측은 진정성 있는 태도와 노력에 마음을 열었고, 최종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모아 제출했고, 반성의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소명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뤄졌고, 법원은 음주와 역주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되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 등을 참작해 선처를 허용했다. 최종 결과는 집행유예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를 좌우한다는 교훈이 남는다.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된다.

시흥에서 난 교통사고·형사 절차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가? 사건은 발생 지역의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게 되며, 시흥의 경우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가 담당한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초기 조치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본 조사를 마친 기록과 증거는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되고, 안산지청의 검사들이 필요시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합의서나 양형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