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변호사사무실 '가짜서류 만든 사기꾼' 고소대리 사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사기이지만, 피해의 원인과 경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 동일한 재산 손실이라도 거짓말로 시작된 사기와 달리, 보관이나 관리의 직무를 믿고 맡긴 물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팔리거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으로 보아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이처럼 죄명이 달리되면 고소장의 내용도 달라져야 하므로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시흥변호사사무실 디딤의 의뢰 사례는 수억 원 상당의 요트 횡령 사건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요트경기장에 위치한 값비싼 레저용 요트를 관리하도록 지인에게 맡겼지만, 그 지인은 의뢰인의 신뢰를 배신하고 요트를 몰래 팔아 그 대금을 챙기려 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보관을 맡긴 물건을 정당하게 보관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후 소유권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공공기관에 제출해 소유자 변경까지 진행하는 등 다단계의 범죄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요트는 서류상으로는 B씨의 소유가 되었고, 거래 커뮤니티에 매물로 올라가 큰 금액에 팔렸다.

법리는 먼저 사기와 횡령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 사기는 최초에 거짓말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믿고 스스로 넘겨주는 경우이며, 횡령은 지위에 따라 정당하게 보관하던 재산을 주인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경우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상 신뢰관계에서의 보관은 업무상횡령으로서 처벌 수위가 무겁다. 본 사건에서 B씨는 요트의 실질적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했고 마땅한 이유 없이 요트를 매각해 금전을 취득했다. 여기에 가짜 계약서와 위조 도장을 이용한 사문서위조, 위조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까지 잇따라 적용되었다. 법원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객관적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가해자가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위조된 서류를 파기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형사판결문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례도 있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형사고소와 병행한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 안산, 시흥, 광명 지역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상담은 이러한 상황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