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장특공 80% 비율 공제를 전면 폐지, 1인당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 법안 이게 통과될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및 세액공제 전환' 법안이 부동산 시장과 1세대 1주택자에게 미칠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진보당 특성에 맞는 법안이 나왔는데 기득권이 있는 부자들에게는 악법이고 무주택자들이나 서민층에게는 나는 안 내니 쌤통과 같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통과가 될까요? 비싼 아파트를 오래 보유하면 장특공 특혜가 있는데 차액이 50억이라면 5-6억만 내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관점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양도세는 공평하게 차액과 관계 없이 평생 1번 2억까지만 할인해준다는 법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이 주택을 내놓을까요? 그냥 쭉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유세를 더 때릴 판국입니다. 팔게 해서 누가 사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신흥 부자들이 사게 될까요? 아니면 코스피에서 크게 이익을 낸 사람들에게 넘어 갈까요?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세법 개정안' 요약 1. 법안의 핵심: 80% 장특공제 폐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