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땅의 가치는 그 땅이 인간의 삶에 제공하는 편익(시간, 수익, 쾌적함)을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땅의 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가진 권리와 미래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런데 이상하게 땅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정치권은 투기라고 단정하고 제재하기만 급급합니다.
이유는 기득권 세력, 쉽게 말해 먼저 태어나 먼저 소유한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안해도 지대 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것에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가치는 위에 지을 수 있는 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땅 그 자체보다 그 땅 위에 어떤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용적률과 용도)가 가치를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좋은 입지를 만드는 것은 암묵적 합의에 따라 정치권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서울 등 요지에 모든 인프라를 지은 것은 정부이니 그 근처에 땅을 소유한 개인은 정부 정책에 혜택을 봤기 때문에 한 것 없이 운으로 가치가 올라간 것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