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 "닫힌 정원(Walled Garden)"에 스스로 갇힌 애플

독점적 시장 지위 남용 혐의로 사면초가에 놓인 애플 글로벌 스마트폰 빅테크 플랫폼 애플이 독점적 시장 지위 남용 혐의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16개 주의 반독점 소송에 이어 아이폰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당국도 애플의 독점적 시장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 예정이며, 불법이 인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10%를 EU에 내야 한다. 이미 EU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애플은 자체 칩, 운영 체제, 플랫폼을 통해 아이폰·아이패드·맥북 사용자를 독점적인 생태계에 가두고 있다. 이러한 '닫힌 정원' 전략은 애플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이용자들에게는 선택의 제약과 높은 가격이라는 피해를 준다.

이번 애플 반독점 소송은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2020년 구글 검색엔진 소송에 이어 거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반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