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고소에 대한 대응 전략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 중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음란한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임 도중 감정이 격해지며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성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언행 문제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쉽지 않다. 수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나 형량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통매음은 형법 제13조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적용되며, 문자나 카톡뿐 아니라 게임 채팅창, 음성채팅, SNS 댓글 등 모든 온라인 통신수단이 포함된다. 따라서 게임 중 특정 상대에게 성적 모욕이나 음란한 언급을 하거나 외모나 성적 표현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 성적인 단어를 반복하는 행위, 수치심을 주는 농담 역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이 실제로 유발되었는지가 핵심이며,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무거워진다. 또한 처벌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취업 및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롤통매음 고소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며 초기 해명과 사과, 합의 시도가 필요하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말실수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변호인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방식이 권장된다. 이때도 변호인을 통해 접근하고 직접 연락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동적 언행의 배경에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할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범임을 고려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도움이 된다. 실제 사례로는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대신 무혐의를 얻기 위해 핵심 쟁점을 법리적으로 다루고 판례를 수집해 무혐의 전략을 수립한 사례가 있다. 검사는 경찰의 송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는 변호인 조력이 사건 흐름을 바꾼 예로 남는다. 롤통매음고소는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로 취급되며 상대방이 받은 수치심은 기록으로 남고 피의자는 책임을 지게 된다. 게임 채팅의 언행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고소를 당하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 게임이 끝났다고 해도 현실의 수사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