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강제추행, 피의자가 됐다면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는 현장 상황의 모호성과 오해로 인해 무고한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수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밀집된 폐쇄 공간인 지하철에서 작은 접촉만으로도 신고될 수 있다. 출근 시간 혼잡 열차에서의 접촉 의혹, 의도하지 않았으나 엉덩이나 허벅지에 닿았다는 신고, 가방 등에 의한 접촉 주장 등이 사례로 제시된다. 상황이 불분명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진행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커 보수적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을 신중히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라고 했는데 체포된 사례가 많지만 초동 진술은 이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말을 아끼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있다. CCTV와 열차 내 영상 확보가 핵심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접촉 여부와 고의성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해 향후 유리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시간대, 위치, 열차 칸 정보 등을 본인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대조하는 일도 필요하다. 억울하다고 해서 불리한 발언으로 기록될 수 있는 만큼 침착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

사례에서 의뢰인은 지인의 결혼식과 피로연에 참석한 뒤 만취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했고, 잠들어 있다가 확인된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었다. 합의에 주력하고, 반성의 태도와 기억 가능한 부분의 협조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얻으려 했다. 재범 방지 의지로 성범죄 예방 강의를 이수하고,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등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돕는 전략이 활용되었다.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작은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영상이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 증거가 되기도 한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정적일 수 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건 말하지 말아야 할지의 경계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억울하든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든,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