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아청법변호사,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사건은 작은 실수나 오해로도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점이 현장에서 자주 확인된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에 따르면 “단순히 채팅만 했는데 아청법 위반이라니요?”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가 있다. 실제로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접근한 사례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해명보다 피해자 측 진술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아청법 위반의 처벌 수위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성매매 관련 행위’이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한 경우나 성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성적 대화나 만남 제안의 기록이 있으면 미수범으로도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위반은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되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제재를 동반한다.

초기에는 합의만으로 끝낼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초기부터 정확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확인 포인트다. 증거 검토는 대화 내용, 연락 시점, 상대방의 자기소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초기 진술 관리 역시 신중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의 섣부른 인정이나 잘못된 해명은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의 모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하며 실제로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대화를 남겨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로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했다. 피해자가 성매매 의사를 본인 스스로 밝히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점, 피고인은 실제 성매매 의사 없었고 단지 대화에 그쳤다는 점,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직장과 미래에 미칠 영향 등을 적극 강조했다.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실수라도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 사건은 다른 성범죄보다 수사기관의 시선이 훨씬 더 엄격하며, 작은 진술 하나나 행동 하나가 향후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현재의 불안과 억울함은 크더라도 전략적 대응으로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 혼자 감당하기엔 무겁기에 경험 많은 남양주아청법변호사와의 상의가 최선의 해법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