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스토킹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강력해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의 단순 구애나 애정 표현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고 반복적 연락, 기다림, 미행, 간접 접촉 등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전화 문자 SNS를 통한 반복적 연락, 집·회사·학교 근처에서의 대기나 미행,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선물 전달 시도, 타인을 통한 간접 접촉까지도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잠정조치 및 긴급 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구속 가능성 등을 포함해 매우 강력하다. 기본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험한 물건 사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 범행 시 형량은 가중될 수 있으며, 피해자 신변 보호 요청 시 구속수사 빈도도 높다. 처벌 자체보다 부수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도 주목된다. 접근 금지 조치 위반 시 추가 형사처벌,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 전과기록 등재,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신상 공개 가능성까지 따라온다.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사회적 법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제재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일상적 행위도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별 후 반복적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문자 보낸 경우, SNS에서 피해자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 작성하는 행위,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고 뒤따라가는 행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특징은 스토킹 처벌 수위가 포괄적이고 단순 접촉이나 시도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을 때의 전략으로 초기 진술 신중히 할 것, 단순 호의나 의도 없었다는 해명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양방향 교류가 있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내역, SNS 로그를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기 합의 시도나 반박 자료를 준비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경찰 경고 후 재접촉으로도 혐의 불송치 결정이 이끌려지는 경우가 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법적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스토킹 관련 고소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