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형량, 생각보다 무겁게 선고되는 이유

이번 사건은 무거운 데이트폭행형량으로 이어질 위기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감금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고소 내용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첫째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감금 주장이고, 둘째는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져 목을 조르는 폭행 주장이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연인 관계였고, 교제 중 고소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했다.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고, 휴대폰을 빼앗거나 가두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오히려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순간의 충동이라고 밝혔다.

안팍은 우선 감금죄의 요건을 명확히 파악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 자유를 침해해야 성립되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점, 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실제로 한 차례 고소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실, 사건 중 옷을 벗긴 상황은 폭력이나 성적 목적이 아니라 교제에 대한 의도적 단절 의사를 표현한 우발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도적 감금이 아니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한 사건 전후에 오간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해 고소인의 자유가 실제로 박탈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고소인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배려하며 원만한 마무리를 목표로 중재에 힘썼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중대한 데이트폭행형량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