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통매음고소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채팅앱, SNS, 오픈채팅방 등에서 처음엔 가볍게 오간 대화나 사진이 상대방의 신고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정확한 통매음고소기준을 잘 모르고, “이 정도도 문제냐”며 가볍게 넘기다가 경찰조사, 기소, 전과기록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음란한 표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는지 여부, 대화 맥락, 수신자의 반응, 행위자의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이 정도는 장난이었다’는 개인의 인식과 실제 처벌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