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불법촬영물 구매 소지] 부산판사출신변호사의 불기소 조력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영훈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부산 분사무소(실내 사진)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아청물 불법촬영물 구매 부산판사출신변호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과 관련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 속에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의 제작자뿐 아니라 구매자·소지자·시청자까지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와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판사출신변호사인 제가 실제로 맡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다운로드·소지 혐의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처벌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에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5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평범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