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장 검사 신승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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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거나 이미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잠깐 차량을 이동했을 뿐인데 누가 신고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들어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하차했다거나 도로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 역시 적지 않게 들리는데요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순간, 사건은 행정 절차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벌금 여부를 넘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인 제가 실제 맡았던 사건 중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해 적발됐음에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이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