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처벌 위기 기소유예 조력] 부장 검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실제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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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통매음 고소 처벌 위기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랜덤채팅·익명 앱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으로 인해 통매음 고소 처벌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 속에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익명이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전 장난이었는데 성범죄로 성립이 되나요?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상 익명 공간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랜덤채팅을 통해 사진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부장 검사 출신 부산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