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전쟁'의 역설…피해신고 40% 늘었다

이재명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 감독 당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최대 40%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산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8월 기준 1907건에 달했다.

상반기 월평균(1369건)과 비교하면 39.3%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에는 신고 건수가 1200~1400건 안팎을 기록했다. 7월에도 1629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19.0% 증가했다.

불법 채권 추심과 법정 최고금리 위반 같은 불법 사금융 범죄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채권추심업법·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이 7~8월에 월평균 656건 발생했다.

이는 상반기 월평균(36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