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공익 해칠 우려 없다” 판결 비자 소송 10년 역사와 남은 과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또다시 법정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병역 기피 논란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만큼, 실제 한국 입국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2002년부터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병역 회피와 입국 금지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병역 회피 논란을 불러왔고, 사회적 파장은 거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 차원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연예 활동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 그리고 대법원 판결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법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