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 Note 6 무역협정

1. 관세 부과에 따른 후생 변화 복습무역협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전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한다.Autarky 상태에서는 A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형성되었지만, 외국과의 교역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만약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Home country의 자체 생산량은 S1, 수요는 D1, World Market의 수출량은 M1에서 결정되고 가격은 Pw에서 형성될 것이다.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원래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아 X*와 M이 만나는 B*점에서 국제 가격 Pw가 결정되었지만, Home Market의 세금 부과에 의해서 수출곡선이 t만큼 상승하여 (X* + t)로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해 C점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