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 Note 3 수입할당

1. 수입량제한?

(= 수입할당)수입량 제한이란 수입될 제품에 대한 양을 제한하는 것이다. 진짜 말 그대로 수입량 제한이다.중요한 사실은, 국가는 세금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대신 quota license holder(보통 국내 회사 혹은 외국 정부)에게 돌아가게 된다.이런 추가수입을 Quota rent(할당지대)라고 부른다.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수입할당그래프 자체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된다.똑같이 P가 상승하게 되고, 대신 오른쪽 그래프에서 강제로 M2로 수출량(수입량)이 조절이 되었다.그래서 P는 P_w가 아닌 P_2에서 형성이 되었다.b 그래프에서 공급곡선이 원래 수평이다가 M2지점에서 수직으로 바뀌게 된다.그리고 자유무역보다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