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판사가 100만원 이상의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

민주당에 의해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현직 판사가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면, 단순 내부 징계로 끝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 해임/면직 + 사회적 비판까지 동반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선결 조건이며,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바 없다면 확정적인 판단은 유보해야 합니다. 1.

청탁금지법 위반 → 형사처벌 대상 1회 100만 원 초과 접대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부 징계와 별개로, 검찰 수사 및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2.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 뇌물죄 적용 접대가 재판과 관련된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전환되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무원 신분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등 중대한 후폭풍이 있음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