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어디로?

2022년 4월 28일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피해지원금으로 변경) 및 손실 보상금 지원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을 잠시 짚어볼까 합니다. 1.

방역지원금(피해지원금)과 손실 보상금은 별도인데 동일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손실 보상을 피해를 본만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지원금을 손실 보상금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2.

방역지원금(피해지원금)을 손실보상에 포함하여 차등지원하겠다는 것은 방역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은 사람들을 골프나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유는 짧은 시간에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곳은 정부나 카드사와 같은 곳에서 취합된 것을 편집하여 통계를 낸 것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아무리 못했다고 해도 그정도도 못할 정도의 무능한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