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A회사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거래업체들의 중간거래상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윤은 매우 적게 남기는 형태의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거래 성격상 물건이 A회사를 거치지 않고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매출처로 직접 이동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최초 매도인쪽에서 각종 세금을 탈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세무서에는 익명의 제보자인 B씨의 제보와 진술을 근거로 A회사가 수백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소된 금액은 수백억원대였기에, 피고인이 유죄가 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수백억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무죄판결! [홍성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TdfMjIx/MDAxNjY1OTkxMzkwMzcw.-V-ZFJyvyVU4JGmtaK2XyYB6hwJoVIcoGk5zoUQHIRkg.rhgVs1k06wCuGz3HNVnNg7zF1EEgiuSrypRwapyaodsg.JPEG.damduckk/201023_%C1%A4%C1%D8%28%C6%AF%B0%A1%B9%FD%C0%A7%B9%DD%29_1%BD%C9_%C6%C7%B0%E1%B9%AE_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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