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확정된 사법 기능, 도시 위상을 바꾸는 결정 해사전문법원이 부산과 함께 인천에 설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원 한 곳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상 운송, 선박 충돌, 해상 보험, 국제 해운 계약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재판 기능이 인천에 공식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보유한 인천의 산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법 기능은 도시 위상을 상징합니다. 법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 도시가 특정 산업과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담당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이제 해사 분쟁을 처리하는 양대 거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인천 도시철도 3호선(인천 3전철)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 확정은 아닙니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서부권 남북 종축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이 두 축이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