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초 시행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가 1만 건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음에도 전세사기의 폐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전세사기의 피해가 20~30대 사회 초년생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까지 피해로 확정된 6000여건 가운데 피해자가 20~30대인 경우가 4200여 건으로 70%가량에 달하고 피해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가 80%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2030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임대차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2030을 위한 임대차 주거지원 제도와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주요 직장 및 대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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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30을 위한 임대차 주거지원 제도와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