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총정리(가계약금만 돌려주고 해지해도 괜찮은거야?)

다올부동산 최부장입니다^^ 가계약금이란 무엇일까요? 가계약도 계약처럼 효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며,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지고, 매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