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식 :: 공매(公賣) 공매의 뜻 공매(公賣)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한다. 공매물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체나 개인에 대출해 주고 약정한 기간에 돈을 회수하지 못해 매각 의뢰한 담보물이다.
참고로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관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각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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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원문 링크 : 공매가 뭘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