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으로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권리보호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그 답답함과 불안함은 겪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특히 이사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생활까지 흔들리게 되고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Q.

왜 녹취록이 중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속 대부분이 구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보증금은 다음 달에 주겠다.”

“이만큼은 먼저 주겠다.” 같은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부인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취록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