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인정받는 녹취록,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사건에 휘말리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녹취록입니다.
그렇다면 녹취록은 단순히 녹음 내용을 옮겨 적으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녹취록이 법적 증거로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Q.
왜 객관성이 중요한가요? 객관성이란,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성질을 뜻합니다.
즉,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녹취록은 증거로서 힘을 잃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속기사무소 녹취록은 공증이 필요없나요? 많은 의뢰인들이 묻습니다.
“속기사무소 녹취록은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나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기사가 주관적으로 작성한다면 증거 효력이 사라지고 속기사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