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법인 다행 대표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임하여 공인중개사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되어 완전 소멸 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취소 인용 사례 저는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현업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중개업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5년 행정사 자격 취득 후 행정사 업무만하게 되어서지만, 행정사라는 자격도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한 것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며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각 자격사법에 따라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처분이 적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어떤 이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악감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