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법인 다행 대표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이번에도 직접 진행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완전 소멸(인용)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없어진 사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3개월 취소 인용 사례 잘 대처하여 억울한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처분의 단계를 확인합니다.
쟁점을 파악해 봅니다. 정확하고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따른 3개월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먼저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 제출을 합니다. 이때도 요식행위니까 대충 하자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스스로 자성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시지만, 의견 제출만으로도 멈춘 처분예정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전통지/행정처분명령 이후 본처분이 발령되었습니다.
생업인 분들은 집행정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