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훼손".. 동두천시의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촉구

#동두천시의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훼손".. 동두천시의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촉구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수행해 온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더 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문 발표했다. 30년간 수행한 기초자치단체 의회 역할 중대 침해 지적 '광역 감사 확대 반대', 행정력·예산 낭비 우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동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