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20여 년 만에 그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발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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